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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고용절벽’ 온다는데 팔짱만 끼고 있을건가
청년 실업 문제가 개선은 커녕 갈수록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향후 6~7년간 이른바 ‘고용절벽’ 시기가 도래할 것이란 암울한 관측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유례없는 채용한파라던 지난해보다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만 봐도 그렇다. 응답 기업의 305곳 가운데 180곳만 ‘계획이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들 기업의 채용예정 인원은 2만2844명으로 지난해 뽑은 인원(2만3385명)보다 2.3% 줄어든 규모다. 채용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는 기업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의미다.

신규 채용을 기피하는 움직임은 산업계 전 부문에 걸쳐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대 그룹도 다를 게 없다. 한마디로 “작년만큼 뽑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은 아예 인력을 줄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지난해 3000명 가량 인력을 감축했던 증권사들은 “도무지 여건이 안된다”며 신규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인력부족을 호소하던 중소기업 사정도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인력부족률은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졌다. 불과 2년 전만해도 3%를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1.4%에 그쳐 ‘인력 미스매칭’ 현상이란 말이 쏙 들어갔다. 눈 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으로 가라는 권유도 어렵게 됐다.

채용시장이 얼어붙는 가장 큰 이유는 길어지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추세 때문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한 것도 신규 고용 시장을 경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년연장법에 따라 주요 기업의 은퇴시기가 6년 이상 늦춰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만큼 기업의 신규 고용 여력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고용 한파를 한번에 녹여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풀어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은 임금피크제 법제화 등 기업의 고용부담부터 줄여줘야 한다. 노동 관련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 걸림돌을 치우는 건 필수다. 기업 투자가 늘어야 신시장이 개척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자는데 못할 일은 없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상황 인식과 자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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