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처벌 강화와 보육 환경 개선이 초점이다.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이라도 즉시 폐쇄토록하고 학대 교사의 영구 퇴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학대를 야기한 어린이 집과 교사,원장은 반드시 퇴출시킨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 또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제를 도입해 전문지식과 소양을 제대로 갖추도록 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인터넷 학점은행을 통해 자격을 얻은 교사가 최근 잇달아 아동학대 사건을 일으켜 국민의 공분을 샀고, 유아가 밥을 먹지 않는 단순한 사건에서 비롯됐음을 감안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유치원처럼 보조교사를 배치해 급식 등의 일손을 덜고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근로여건개선책 역시 양질의 보육 환경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민심과 여론에 쫓겨 급조됐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많아 항구적인 대안이 될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동학대는 단 한번만 발생해도 폐쇄조치 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 어디까지를 학대로 볼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지원 절차 등이 엄격히 마련되지 않아 자칫 혼란만 부를수 있다. 프라이버시 등을 놓고 쟁점을 벌인 CCTV의무설치 역시 형사처벌, 행정제재 대상이 될지 모호하다. 기존 어린이 집 의무 설치기간은 아예 명시조차 되어 있지않다.

더 큰 문제는 아동학대가 어린이집 운영 당사자의 처벌과 시설 강화만으로 해결될수 없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보육 담당주체인 교사의 자격 요건 및 직무 교육 강화, 국공립 확대방안 등이 확고해야 가능하다. 당장 수요는 폭발적이나 부모가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 집 비중은 5.7%에 불과하다. 스웨던의 80.6%, 덴마크의 70%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향후 3년간 450곳을 늘린다지만 예산 상황을 감안하면 공수표에 그칠 공산이 크다. 또 양육(養育)수당보다 보육료 지원액이 평균 4배나 많다 보니 전업주부까지 어린이 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맞춤식 지원책으로 가정내 양육과의 조화를 유지하는게 필수다. 근본적으로는 어린이 집 보육 환경 개선 역시 선별 복지 차원에서 철저히 재검토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확고한 의지로 밀고 나가야 한다. 임시미봉책으로 현실을 피해나가면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실타래는 더 엉킬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