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국정 혼선 사태에 대한 처방전으로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및 정무, 경제수석이 참석하고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쪽에서 경제 및 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씩 모두 9명이 고정 참석해 격주로 열리게 된다. 참석자 면면에서 알 수 있듯 큰 틀에서 정책 어젠다가 확정되면 그 세부정책의 구체적 현장적용을 위한 실무조율이 주요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보다 윗급의 협의체는 고위당정협의회다.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4인이 모여 주요 정책어젠다를 설정하고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기능을 가지게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박 대통령이, 고위당정협회는 김 대표가 각각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당정청 소통의 목표를 정책 실행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 및 협조강화로 삼고있는 반면, 김 대표는 보다 큰 틀에서 주요 정책 자체에 대한 사전협의 강화에 소통의 방점을 찍고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최근 청와대와 내각간 소통확대를 위해 신설한 정책조정협의회에 당이 추가되는 확대판의 성격이다. 작년 말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담았던 군인ㆍ사학 연금 개혁이 하룻만에 취소되고, 민관 합동으로 3년간 공들여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지난달말 공표 직전 백지화됐다가 6일 만에 번복되는 등 잇단 정책 불협화음이 여당과의 사전 조율 부재로 일어난 ‘사고’임을 감안하면 당이 정책조정의 한 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 여론을 살피는 정무적 소통은 청와대와 내각 보다는 아무래도 집권 당이 더 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권마다 여당이 참여하는 정책조정기구를 운영해 왔지만 현 정부는 ‘소통 부재 정권’이라는 비난이 극에 달하자 쫓기듯 기본으로 돌아간 인상이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지난해 10월19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제로 개최된 이후 지금껏 열린 적이 없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인 20%대까지 추락하고, 좀처럼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 내각은 물론 여당과의 소통 부재에 있었던 만큼 정책협의체 활성화는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비서실을 내각처럼 운영하는 기존의 폐쇄적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후적 조정기구의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협의체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먼저 내각과 여야 정치권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길을 터주는 선제적 역할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