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전체고용률(15~64세)은 65.3%로 전년대비 0.9% 상승했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 2000년대 초반 44%를 유지했던 청년 고용률은 점점 하락해 2013년에는 사상 최악인 39.7%로 바닥을 쳤다. 청년 실업률도 작년말, 15년 만에 최고치인 9%를 기록해 전체 실업률인 3.5%의 2배가 넘었다.
더욱 큰 우려는 금년 역시 청년층 고용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6차에 걸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불구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ㆍ공기업 부문의 신규채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다.
더구나 내년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더 큰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은 청년 인재를 못 구하는 이른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문제도 대ㆍ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려면 청년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바로 ‘서비스 산업’이다.
서비스 산업은 이미 우리나라 취업자의 70%가 종사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중요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년층 선호 일자리가 집약된 차세대 성장 동력이다. 고용 창출력도 뛰어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산업지원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청년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관광호텔, 복합리조트 등 MICE 산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향후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 건립으로 2만2000명의 직접고용창출과 관광수입을 거뒀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관련 법률이 통과되길 바란다.
한 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만한 산업을 공격적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기업들도 청년 고용 창출력이 높은 부문에 신규투자를 늘리거나 양질의 청년인턴십 기회 확대, 산학협력 강화 등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주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