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대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 질문에 “이 자리(총리직)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지역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이 또 입각 예정인 국회의원 2명의 거취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번에 청문회에서 통과되면 의원들과 그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함께 하겠다”고 답변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된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 17일 개각 발표 직후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주어진 시간 내에 국민이 바라는 해양수산부의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장관 겸직 의원들이 내년 총선(4월13일)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1월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유 내정자는 스스로 시한부 장관임을 선언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유일호 의원의 입장도 거기서 거기다.

이완구 총리 발탁은 청와대 문건 파동과 인사 실패, 국정 혼선으로 지지율이 내려앉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 국정 추동력 확보를 위해 꺼낸 회심의 카드다. 그러나 언론의 사전 검증 단계에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이 총리가 ‘반쪽 총리’의 오명을 벗고 내각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으려면 종전 총리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그 출발점이 국회의원 겸직 특권 내려놓기가 돼야 한다고 본다.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10개월짜리 시한부 장관들이 공무원연금ㆍ노동시장 개혁 같은 난제에 직(職)을 걸고 올인할 리 만무하다. 오죽하면 “장관이 무슨 엔진오일 이냐, 10개월마다 바꾸게”라는 비아냥이 나올까.

2ㆍ17 개각으로 현재 내각 18명 중 3분의 1인 6명이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총리나 장관 겸직이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로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삼권분립이 분명한 대통령제에선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 내각책임제인 영국조차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때는 의원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입각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음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경우 행정공백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 ‘두 손의 떡’을 쥐고 기득권을 향유하려는 지도층을 따를 국민은 많지 않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는 이 총리의 다짐이 국민 가슴에 닿으려면 한 손의 떡은 내려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