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5일 가서명됨에 따라 협상이 일단 마무리됐다. 양국은 협정문 검증를 마치는대로 상반기 중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외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경제 영토의 확장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중국과의 FTA가 완결되면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과의 무역장벽이 모두 제거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우리 대외 무역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잔여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해 완벽히 매듭짓길 기대한다.

이번 한ㆍ중FTA는 관세 철폐대상은 포괄적이나 그 기간을 중장기로 해 둔 품목이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예컨대 중국은 전체 교역 품목의 90.7%에 이르는 7428개, 한국은 92.2%인 1만1272개에 대해 20년내 관세를 철폐키로했다. 미국이나 EU와의 FTA에선 단기인 3년 안에 90% 이상 관세를 철폐한 것과 크게 다르다. 농수축산 시장을 지키려는 우리 측과 자동차,전자 등 전략산업 보호를 내세운 중국측의 입장이 서로 반영되다보니 느슨한 협정이 돼버린 것이다. 중국시장을 파고들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310개 품목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의미가 크다. 원래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려면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수출가격의 4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중 FTA는 비원산지 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하는 유리한 조건을 부여해준 것이다. 여기에 두 나라간 역외가공무역위원회를 구성해 역외가공 지역을 추가할 여지까지 뒀다. 개성공단 생산 품목을 트로이 목마로 활용해 중국 시장 확대진출을 꾀할 대안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 특구인 나진ㆍ선봉지역 등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추가해 제2의 개성공단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의 방어 전선에 이상이 없는지도 철저히 챙겨야 한다. 한중 FTA는 농산물 피해 우려가 컸던 다른 FTA와 달리 중국산 중저가 생활용품의 수입 증가로 이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 제조업이 초토화될 여지가 크다. 이를 위한 정교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저렴한 중국산 생활용품이 판을 치는 상황이고 보면 중소제조업의 피해 정도는 상당한 수준이 될 게 분명하다. 아울러 경제적 효과만 우선으로 따지기 보다 환경을 비롯해 고용, 위생 등 그늘과 부작용을 세밀히 분석하는 것 역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