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인사청문회 시즌이다. 국회는 이번 주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동안 최대 8건의 청문회를 연다. 4개 부처 장관 뒤로는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박상옥 대법관 ,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골든타임 이라는 집권 3년차 내각과 국가 요직을 이끌 주인공들을 검증하는 자리여서 국회의 책무가 막중하다.

그러나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모두가 위장전입 기록이 있는 데다, 투기와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도덕적 흠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기준 후보자는 작년 3월까지 변호사 겸직으로 억대 연봉을 받았다. 유일호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 활동기간 중 배우자의 비영리법인이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과 함께 부모의 재정적 도움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증여세를 탈루한 점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취ㆍ등록세를 탈루한 점이 지적됐다. 이병호 후보자는 강남 부동산 투기와 장남의 병역 면제 의혹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문회만 열련 고정 레퍼토리처럼 쏟아져 나오는 흠결 들이 이번에도 불거지면서 청문회는 또다시 ‘야당의 망신주기와 호통치기’에 여당의 ‘무조건 감싸기’ 공방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졌다. 여야는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둔 공방 뿐만 아니라 정치적 쟁점을 놓고도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유기준ㆍ유일호 후보자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10개월 시한부 장관’ 이란 비판이 따라붙고 있다.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ㆍ은폐에 연루됐다는 논란으로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청문회가 4ㆍ29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치적 샅바 싸움으로 본말이 전도될 우려도 크다.

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정수행 능력을 균형있게 검증하는 자리다. 그러나 어느 때 부턴가 국정수행 능력 검증은 아예 빠진 반쪽짜리가 되면서 고위 공직을 아예 기피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송곳 같은 검증은 필요하지만 먼지털기식 공세와 연좌제적 무한책임 강요는 상당수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낀다. 도덕 검증 비공개와 정책 검증 공개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송곳 같은 검증은 국정수행 능력에도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한다. 양쪽의 경중을 저울에 올려놓고 선택하는 몫은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