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물 경제를 되살릴 빅 카드로 민자사업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민자(民資)를 활용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우리 경제가 중병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학교, 청사, 문화시설 등 선진국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유효 수요를 증대하는 뉴딜정책 외에는 경제를 회복시킬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과 고용창출효과가 큰 건설 분야의 투자를 크게 늘리되 공공 재정이 아닌 민간 자금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넘쳐나는 민간 자본을 경기 부양에 적극 투자토록 해 일자리와 소비 진작의 불씨로 삼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시중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해 정부재정으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SOC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고전적 방식이긴 하지만 민간 주도의 새로운 투자확대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고 민간이 제안한 아이디어와 자금을 투입하는 민관 결합 수요촉진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과거와 달리 희망적이다. 대형건설사들의 절반 이상이 부도 등 경영 위기에 몰리고 축적된 건설 노하우가 손실되는 안타까운 상황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후진적 금융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공사비 부풀리기, 과다 수익보전 등으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일정기간 수익보장형으로 진행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역 민자역사 등 많은 대형건설사업에 적용됐으나 이용료가 높고 적자가 나면 세금에서 보전하는 바람에 국민 감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역시 학교, 군부대 주둔지 등에 활용됐으나 시설 단가를 뻥튀기 하는 등 비리가 많았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민자사업이 진행되고 국민혈세 빼먹는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까지 포함해 민관이 리스크를 적절히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더 필요한 것은 공공사업의 한계를 빌미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 시스템부터 확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