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사드 필요성을 들고 나오면서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3No’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까지 소집하겠다며 적극 공론화할 태세를 보이자 청와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한국내 사드 설치는 핵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같은 군사안보적 측면 말고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않다. 사드는 그렇지 않아도 이해가 상충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로선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를 모두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더 곤란하다. 설치에 반대하는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그야말로 안팎 곱사등 신세가 따로 없는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다.

이런 첨예한 외교 안보적 현안을 정치권이 나서 공론화하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사드 관련 행보는 성급하고 경솔했다. 가령 여권이 ‘사드 의총’을 열었다고 가정해보자. 친박과 비박으로 갈려 서로의 입장만 목청껏 외칠 것이 뻔하다. 이런 판에서 국익과 외교적 고려가 있을리 만무하다. 유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치열한 토론으로 결론을 유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드 문제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익에만 둬야 한다. 무엇보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측면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물론 박 대통령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입장이 정리되면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디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을 주변국에 통보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 다만 판단의 시기는 늦출수록 좋다. 공연히 우리가 먼저 카드를 내보일 이유는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치권이 나설 일이 아니다. 정부는 외교안 보통일위 등 해당 국회 상임위에 진행 과정을 가감없이 알리되 정치권이 이를 쟁점화해선 안된다. 국가의 안보 전략에는 여야도, 정파도 있을 수 없다. 오직 초당적 대처만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