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가 ‘수능출제 오류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외부 교과 및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수능분석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수능과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출제 전략을 짜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출제 원칙을 유지하되 영역별로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변별력을 강화하고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 과목의 출제 기간과 인원을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어 지문을 그대로 내는 기존의 출제방식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물수능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이후 6차례나 수능 문제 오류가 발생했다. 또 변별력 논란이 교육과정평가원 중심의 출제시스템에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별도의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과목 전공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전공자를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그동안 출제위원단 소속이던 출제 문제 평가위원을 검토위원단 소속으로 바꾸고 신설 검토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토록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검토위원의 위상을 높이고 출제와 검토의 이원화를 통해 오류를 막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고난도 문제 출제로 변별력을 높이기로 한 것 역시 수능이 실력평가보다 ‘실수 안하기 경쟁’으로 변질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하지만 이번 시안으로 반복되는 수능 오류 사태를 막고 바닥에 떨어진 수능 신뢰도를 회복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원을 늘려 출제를 다양화하고 검증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복잡하게 꼬인 수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교수 중심의 출제 시스템만 해도 그렇다. 반복된 출제문제 오류의 근본 원인은 고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수 위주로 출제 위원이 구성된 데 있다. 현재 출제위원 가운데 교수와 교사의 비율은 6대 4 정도이고 특히 국어, 영어,수학 과목에서 교사 비중은 35% 정도로 더 낮다. 교육 과정을 잘 아는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와 검토위원의 구성 틀을 바꾸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대 사범대 등 특정 대학의 인맥이 주류를 이루는 지금의 인력 구성은 문항 검토 소홀과 출제 오류 논란을 부를 수 밖에 없다. 만점자의 과다 발생을 막고 실력이 아닌 실수로 등급이 결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역시 모호하다. 한 해는 쉽고 이듬해는 어려운 수능의 요행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수능개선위는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수능의 성격과 합숙 출제의 문제, 과목 수 등 혼란의 요인을 바로 잡을 근본 개선책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