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종료 시한(28일)이 임박했지만 기구 차원의 개혁안 도출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이 기구는 주어진 90일 동안 개혁안을 이끌어내 입법 절차를 맡은 국회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개혁안 도출은 고사하고 각자의 테이블에 꺼내놓지도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될 판이다. 야당은 기구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자체 개혁안 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을 40%에서 50%로 끌어올려 공무원연금과 형평을 맞추자고 주장해 논의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공무원 노조측은 별도의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낮다.

이제까지 드러난 정부와 여야 입장을 토대로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 결국 구조개혁과 모수(母數)개혁의 충돌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 설계를 변경하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는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장 33년을 가입하면 소득대체율이 62%를 넘는다. 새누리당은 이를 단계적으로 37%(30년 가입기준)대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노조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내는 기여금(보험료)과 받는 지급액을 조정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모수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조개혁의 재정절감액은 2100년까지 523조7000억여원, 모수개혁은 약 494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개혁 방식의 재정절감액이 30조원 가량 더 많은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공식안을 내놓지 않은채 “새누리당이 분석한 모수개혁안은 우리 공식안과 다르다”고 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자체 개혁안을 명확하게 제시해 구조개혁 방식과 대비한 장단점을 검증받는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다.

공무원 노조를 제외하곤 여야 모두 대탸협기구 일정 연장에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26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기구는 활동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되면 공은 이제 국회 특위로 넘어간다. 연금개혁 이해단체인 공무원노조와의 대타협을 전제로 구성한 기구가 겉돈채 국회 특위로 모든 것이 떠넘겨지면 개혁 입법 작업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이 눈앞의 공무원 표심을 잡으려다 미래 세대의 삶을 망가뜨렸다는 원망을 사지 않으려면 막판 개혁안 도출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