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28일)이 임박했지만 논의는 여전히 겉도는 모습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내놔 비로소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가 했더니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107만 공무원을 기만한 일방적인 개악”이라며 아예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며 더 선명한 개혁안을 요구했다.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먼’ 형국이다.

실제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비판 받을 만하다. 우선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다 돼서야 자체안을 내놓은 것만 해도 연금개혁 의지를 의심받아 마땅하다. 그나마 내용도 모호하기 짝이없다. 기여율은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란 방향만 밝혔을 뿐 얼마를 내리고 올릴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러니 여당으로부터는 공무원 눈치만 살피는 ‘반쪽 개혁안’이란 지적을, 전공노로부터는 “정부ㆍ여당보다 더 고통을 주는 안”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지금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마지막 기회다. 더 시기를 놓치면 개혁은 영영 물건너 갈 수도 있다. 야당은 공무원과 그 가족을 의식해 적당히 눈치를 보고, 전공노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떼를 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순간에도 공무원연금은 하루 100억원의 적자를 내고 국민 혈세로 이를 메워가고 있다. 지금의 추세라면 10년 뒤 무려 55조원의 구멍이 생긴다고 한다. 공무원들 노후를 보장해주느라 국민들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판이다. 더 떼를 쓰다가는 밥그릇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소리다.

공무원들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 연금 수급에 특별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 공무원 평균 임금(415만원)이 대기업보다 못하다지만 그렇게 비교할 일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 받는 엄청난 특혜가 있다. 삶의 질이 가장 높은 직종이 공무원이란 조사 결과도 있다. 공무원이 배고프고 고생하던 시절이 아니다. 일본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했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각론을 둘러싸고 갑론을박하다가는 결코 결판이 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결단하고 전면에 나서 통 크게 협력해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비서실장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한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지 않았는가. 정치적이해를 초월해 국가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 크게 양보하면 그만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