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본격적 디플레이션의 가능성 수준은 적극적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 상황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부정적 위험상황을 과장해 해석하는 리스크 데믹(Risk Demic)과는 달리 한국경제의 흐름을 성장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강한 국가 경제시스템을 만들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인 것이다.

왜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리스크인가? 경제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본격적 디플레이션 진입의 가능성의 대두는 시중 현금 유동성의 이슈라기 보다는 경제주체들의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함에서 기인한 소비투자 심리의 위축인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기업 역시 투자를 주저하는 전형적인 내수침체의 형국인 것이다. 만약 이로 인한 상품재고의 급증과 가격인하 및 생산감소의 메커니즘이 고착화가 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경기악화가 도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편적 디플레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한 전략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재정집행 강화, 실질 임금인상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필자는 이러한 단기적, 일시적 내수시장 활성화 노력이 아닌 장기적, 근원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너지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다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동적인 경제에너지 패러다임의 핵심은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의 확고한 구축과 경제주체들이 창조와 도전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함양인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의 확고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는 첫째, 불필요한 시장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위축되어 있는 경제주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해외진출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지원책을 발표하며, 해외 투자를 위한 사전승인 규제는 대폭 철폐됐고 해외증시 상장과 인수ㆍ합병(M&A) 절차도 간소화된 것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실효성있는 창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젊고 패기있는 세계적 기업이 탄생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마윈 알리바바 회장의 성공신화 이후 중국에선 제 2, 제3의 마윈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잇달아 창업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7조원 상당의 창업 기금을 조성해 이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삼성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샤오미와 같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우리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서 기인한 내수침체는 결국 높고 두꺼운 규제의 벽을 허물고 도전과 창조의 기업가정신 기반의 창업이 활성화될 때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디플레이션 가능성의 근원적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략의 핵심은 규제철폐와 창업활성화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