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20조원 더 늘려 내달 3일까지 연장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1차때 20조원을 합하면 안심대출 규모는 총 40조원에 이른다. 이번에도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이 대상이다. 1차와 마찬가지로 2금융권과 기존 고정 금리 대출자는 연장 판매에서 제외된다. 다만 선착순이었던 1차때와 달리 신청을 모두 받되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공급한다는 게 달라전 점이다. 저소득층에게 우선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안심대출 한도를 신속히 2배 규모로 늘린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1089조원대에 달하는 가계부채 경고음이 지속적으로 울리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대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변동금리로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금융 환경 및 개인 상황 변화로 빚을 제대로 못 갚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의 연간 이자규모만도 최소 40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은 실로 크다. 일단 시장 반응면에서도 성공적이다. 지난 24일 첫 판매를 개시한 후 나흘만에 연간 한도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금리가 시중 은행보다 1% 안팎 낮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등 파격적인 조건이 크게 어필한 이유다.

하지만 이번 안심대출은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을 수 있는 중산층 이상 대출자에게 한정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주택담보 대출자를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과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 수용 범위 부터 위험을 제거했다는 차원에서는 평가할만하다. 그렇지만 원금은 커녕 이자 갚기에도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안심대출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금리가 높고 담보여력과 대출구조가 복잡한 2금융권 대출 역시 제외돼 가계빚 폭발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아예 대상에서 빠져 있다.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계층의 금융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정밀 유도탄식 맞춤형 정책을 펴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1단계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 대출의 시중은행 전환, 그리고 이번 2 단계 안심대출 실시로 가계부채 출구의 희망을 본 만큼 근원적인 리스크 최소화 대책을 추진 해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 환경의 변동성이 날로 커지는 향후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범 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뇌관 제거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