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10개월만에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과 로드 맵을 내놨다.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 구난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도지사에게 재난선포권을 부여해 인력과 장비 동원 등 현장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안전 교과목을 신설해 교육을 상시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3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세월호가 남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을 확립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안전 마스터플랜의 취지는 긍정적이다. 특히 현재 자연재난 위주인 구호체계가 화재, 붕괴, 폭발 등 각종 사고와 테러를 아우르는 사회 재난으로 확대되고 피해 주민의 긴급생계비와 시설물 복구비 지원, 재난 보험 확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재난과 사고의 유발 및 대응은 철저한 의식 고취와 체험적 교육에서 나온다. 최근에 발생한 서울 곳곳의 도로 침하 사고는 지하 상하수도 배관이나 굴착공사 후 뒷채움을 원칙대로 하지않아 생긴 것이다. 강화도 글램핑장 인명사고 역시 전기 및 화재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않아 발생했다. 모두 안전 의식 부재에서 온 것이다. 사전 안전 의식 제고와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교육의 틀이 먼저 강화돼야 한다. 이같은 교육이 체득화되지 않으면 다발적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하고 인재(人災)타령을 벗어날 수 없다.

재난과 사고 후 대처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관련 매뉴얼이 아무리 철저하다 하더라도 이를 체험적으로 숙지해 반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당장 전철역 구내에 소화기와 제세심장박동기 등이 설치돼 있지만 응급시 이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지 의문이다. 불이 나자 분말소화기를 거꾸로 들고 뿌리다 화재 진압은 고사하고 자신이 되레 호흡 곤란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적지않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교과서적 교육이 아니라 생활 주변의 사고에 누구든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험적 반복 교육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첨단 설비와 장비, 전문 인력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번 마스터 플랜에는 사업과 시기별 구체적인 재정소요 내역이 없어 유감이다. 로드 맵이 흐지부지돼서는 안된다.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