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방만한 복지 지출을 정비해 연간 3조원 이상을 절감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부정 수급자는 없는지 소득을 면밀히 따져보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겹치는 복지사업 통합 등으로 복지 재정을 최대한 아끼겠다는 것이다. 복지 예산은 올해 115조원으로 최근 10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의 3분의 1 가량이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다. 그런 돈이 여기저기서 줄줄 새고 있다면 철저히 막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폭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상급식, 3~5세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등 대규모 복지사업 대안은 없이 공연히 곁가지만 건드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경남도에선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바람에 학부모가 학교 운동장에 솥을 걸고 직접 아이들 점심을 지어주는 등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판이다. 부작용 우려도 크다. 사회 취약계층에 돌아가던 혜택이 그나마 줄어들어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지는 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가령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던 장수수당과 기초연금이 중복 복지라고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자칫 복지 혜택을 줬다 다시 빼았는 모양새가 돼 반발만 불러오는 ‘밑지는 장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번 복지 효율화 방안의 기저에는 박근혜정부 복지 정책의 근간인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깔려있다.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차질없이 복지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예산을 검토하겠다”며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 의지를 내비친 것도 맥락이 같다.

하지만 ‘증세없는 복지’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유리지갑 샐러리맨들을 뿔나게 했던 연말정산 파동 여파는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4년간 28조원을 걷겠다는 발상에 대한 성과도 들어보지 못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세수 부족의 폭은 매년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복지 수요를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제라도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증세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분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