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결국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공무원노조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탈한 한국노총이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세월호 참사 1주기까지 겹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춘투(春鬪)가 우려된다.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차질은 물론, 미약하나마 회복 징후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노동계의 총파업은 대의명분도 없고, 시기도 적절치 않다. 국민들 눈에는 그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선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공무원연금의 개선을 반대하는 이유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절벽에 가로 막힌 청년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루 80억원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당위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다수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일에 머리띠를 두르고 반대하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만 맞을 뿐이다.

물론 노동계로서도 할 말이 있을 것이고, 순순히 밥그릇을 내놓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나와 당당히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게 순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노총도 대화 테이블에는 나와 앉았지만 석달동안 반대만 하며 지지부진 시간을 끌다 협상장을 뛰쳐나왔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시장을 개악하려 한다고 외쳐대면 누구도 그 말을 진정성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핵심 의제로 내세워 파업을 정치적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이용해 파업을 정치화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 혼란만 부추길 뿐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분별한 정치파업으로는 아무 성과도 이룰 수 없다. 노동계는 정치파업으로 그동안 얻은 게 뭔지 곰곰 생각해보기 바란다.

무엇보다 정부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노동개혁을 중단해선 안된다. 노사정위는 여전히 노동개혁의 중심축이 돼야 하고 추진 동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파업을 선언한 마당이지만 노동계와 대화의 끈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대환 위원장의 사퇴를 반려한 것도 노사정위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