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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유단희]사회안전망 기본은 가화만사성
경찰이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지 3년째다. 대부분 지표가 개선되고 주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해가 갈수록 좋아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와 달리 간혹 패륜범죄나 극악무도한 범죄라도 발생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 버렸다.

최근 4대 사회악 근절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가지 이슈를 상정해본다.

첫째, 모든 폭력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범정부적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가정폭력특례법 발효이후 112신고 출동으로 현장에 간 경찰관들의 인식은 확실히 개선됐다. 종전에는 부부싸움이나 부모가 자식들에게 폭력을 수반한 훈육방식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장종결 하거나 일부 직원들이 부부지간에 화해를 유도하는 듯한 방식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건을 가정보호사건내지 형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남자들의 인식이 아직 멀었다. 유명한 강남의 모 유명학원강사인 40대 남성은 신고한 부인에게 오히려 막말을 하면서 두고 보자던가. 왜 경찰이 가족간의 문제에 개입하느냐는 식이다.

둘째, 가정폭력은 결국 학교폭력과 학교밖 위기의 청소년 문제로 이어지고 교정되지 않으면 조직폭력과 반사회적 인물로 변모한다. 모중학생 A군은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학생들을 괴롭혔다. A군은 초등학교때 신병을 비관한 엄마가 자살을 하고 아버지는 막 노동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A군은 수차례 학적을 옮기지만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을 곧추 세워줄 따뜻한 가정과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특정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하곤 한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잘못된 사용법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진화하는 과학기술력을 못좇아가는 인격관이 문제다.

넷째, 가출ㆍ실종의 문제다. 최근 가출ㆍ실종의 문제를 현장에서 접하다보면 가장 많은 가출 이유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과 불화가 큰 원인이다. 그 다음으로 술이다. 지나친 과음으로 귀가가 늦어지면 걱정하는 가족들이 애간장이 탄다. 이어 실종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원이 동원돼야 하는 것은 치매노인이다.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찾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하지만 대부분 치매노인은 무방비상태인 것이다.

가출 실종자의 약 10% 안팎이 노인이며 실종자중 10%는 자살 또는 변사체로 발견되거나 장기실종 상태가 지속된다. 이럴땐 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부족한 경찰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립탐정 같은 도우미가 필요한 것이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거창한 선물보다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느라 자신의 인생후반을 외롭고 우울하게 보내고 있는 부모님에게 이름과 연락처가 새겨진 이쁜 목걸이나 팔찌 하나 선물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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