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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광장-신율]또다시 “총리를 찾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일단 사퇴의사를 표명한 시간이 자정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조간이나 석간신문의 마감시간, 혹은 8시나 9시 종합뉴스 시간을 겨냥해 중대 발표를 한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그렇지 않았다. 이 총리가 그렇게 늦은 시각에 사퇴 의사를 밝힌 이유는 지금 남미를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간을 맞추려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박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아침을 맞았을 때 사퇴의사를 전달해야 했는데, 그 때가 공교롭게도 우리의 한밤중이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국의 총리가 자진 사퇴의사를 밝히려면 대통령만 의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도 의식해야 한다. 즉, 대통령에게 먼저 사퇴의사를 밝혀야 하지만, 그 이후 국민들에게도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자진 사퇴의사를 밝혀야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소한 국민들에 대해 예의를 지켰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 총리 본인의 심경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억울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임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는 지켰어야 했다. 어쨌든 이제 청와대는 새로운 총리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와대는 ‘청문회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각의 약 30%를 여당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운 것이다. 즉,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청문회 통과가 쉽기 때문에 내각에 기용하기 손쉬운 카드라는 말이다.

이번 이완구 총리 문제에서 보듯이, 정치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란 지뢰밭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총리나 장관에 임명하면, 임명과정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관료나 법관 출신을 기용하기도 어렵다. 이미 3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청문회 이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홍원 총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청문회를 통과해서 인준을 받기만 하면, 이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 이후가 불안하고, 관료나 법조인의 경우는 인준 이후에는 안정적이지만 일단 청문회 통과까지가 불안하다는 말이다.

바로 여기에 청와대가 갖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일단 인재 풀을 넓히는 데서 찾아야 한다.

만일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여당, 그것도 친박 내에서 누군가를 찾아 나선다면, 인재 풀이 협소해 어려움에 봉착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범야권까지 포함해서 총리를 구해야만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성도 겸비한 인물들을 보다 수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거론되는 인물이 여권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인데, 그는 청렴도 면에서나 행정 경험에서 상당히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범야권에서 찾자면, 지금은 정계 은퇴선언을 하고 산중 토굴에 기거하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를 꼽을 수 있다. 손학규 전 대표 역시, 청렴하고, 경기도지사와 장관까지 역임하면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도 반대할 수 없는 카드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만한 카드다.

이제 우리나라도 ‘끼리끼리 정치’에서 좀 벗어나야한다. ‘끼리끼리 정치’에서 남는 것은 어정쩡한 ‘우리의식’과 거기서 파생되는 분열밖에 없다. 이제 청와대도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가두고 있는 ‘테두리’를 과감히 깨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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