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곳간이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지난 2000년 59.4%에 달했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2013년 51.1%로 낮아지더니 지난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1.2%로 그래도 나은 편이다. 군 지역은 11.6%로 한계 상황을 넘어선지 오래다. 지자체 243곳 가운데 30%가 넘는 74곳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줄 정도다.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는 이같은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올해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입은 156조9916억원인 반면 지출은 168조1012억원이다. 이것만 해도 당장 11조1096억원의 구멍이 생길 판이다. 수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8조원 가량 늘며 5.4% 증가했으나 복지비용 부담 때문에 지출이 6% 늘어난 탓이다. 무분별한 사회 복지 확대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셈이다. 실제 기초연금, 장애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부담 규모가 2013년 18조4000억원에서 올해 28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떠안게 된 예산 부담 규모도 5조4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급증해 지방 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간 갈등도 여기서 기인하고 있다.

세입 세출 구조도 거꾸로 돼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중앙정부가 세수의 80%를 가져간다. 그러나 돈을 쓸 때는 지방과 중앙이 6대4로 각각 부담하니 지방 재정이 나아질 턱이 없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세입 세출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방재정 확충을 개혁과제로 제시한 만큼 속도감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이 받쳐줘야 풀뿌리 민주주도 정착될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은 한시가 급하다는 얘기다. 다만 호화 청사 신축, 보여주기식 정치 행사 등 선출직 단체장들의 방만한 예산 집행은 절대 자제해야 한다. 사업의 경제성을 잘 따져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지방재정 건전화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