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재정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지방 교부세를 비롯해 정부 연구개발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방위산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 재원의 다양화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화와 경제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요지다.

지방 교부금을 나눠줄 때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학생 수에 따라 교부금을 확대하며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 재정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교육 재정 대안은 일단 긍정적이다. 또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 월 최고 9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노사정대타협이 결렬된 상황을 감안하면 미흡하나마 평가할 만한 대안이긴 하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지향적 국가 운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세수가 2년째 펑크나 적자 규모가 50조원대를 웃돌고 있다. 박근혜정부 남은 3년을 감안하면 적어도 그 규모는 14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이 지경인데도 무분별한 복지로 인한 재정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안전과 문화 등에 대한 투자 요구는 물론 서민, 중소기업, 취약계층, 청년 고용 등 당면한 현안 해결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은 더욱 급증할 게 뻔하다.

이같은 재정규모를 비과세 감면 정비, 세외수입 확충,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맞춰갈 수 있을지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 자칫 증세없는 복지 공약에 매달려 나라 재정을 미궁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선순환구조로 돌아서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정 확충방안을 더 다양하고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복지 수요에 편승한 정치권의 인기영합적 입법도 자제해야 한다. 재원조달 계획없이 세출 확대는 없다는 이른바 페이고(Pay Go) 원칙이 3년째 겉돌고 있다. 나라 빚이 500조원대를 넘는데도 무턱대고 빚내 지출하라는 법안이 여전히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면 법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말의 잔치보다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벌써부터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교육청 반발이 나오는 것도 심상치 않다. 무상복지 공약부터 원점에서의 재검토하고 균형 재정을 이뤄나가는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소중한 재정이 허투루 쓰이는 곳은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누수를 막는 게 더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