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핀테크 규제’에 대한 비판이 눈길을 끈다. ‘핀테크’가 글로벌 대세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만연한 정부규제에 발목이 잡혀 경쟁 대열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감가는 얘기다.

그가 소개한 ‘뱅크월렛카카오서비스’ 출시 과정을 보면 우리 규제 문화의 현주소가 확연히 드러난다. 스마트 폰으로 소액의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처음 기획한 것은 2012년 3월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보안성 심의를 받는데만 꼬박 1년 반이 걸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업 승인을 요청한지 2년 반이 지나서야 비로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아이디어를 기획한 시점은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도 늦지 않았지만 꽉 막힌 규제를 푸느라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그 바람에 미국과 영국은 물론 중국보다 더 뒤처지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정부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등에 업은 알리바바의 경우 운용중인 머니마켓펀드 위어바오(餘額寶) 잔액이 100조원 규모로 커졌다. 반면 뱅크월렛카카오는 10만원 송금이 가능한 정도다. 그러니 이 대표가 “이게 무슨 핀테크냐”고 울분을 토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규제는 여전히 철옹성이다. 1만의 거래를 하다 단 한 건의 사고만 나도 금융당국은 촘촘한 규제를 덧씌우는 게 한국의 핀테크문화 토양이라고 한다.

구글이 지난 2월 이메일을 이용한 전자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페이스북도 메신저 송금과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하겠다며 금융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이제 핀테크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가 됐다. 이런 속도라면 기존 금융시장이 핀테크로 대체되는 건 시간문제일 수 있다. 언제까지 규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핀테크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5년가량 늦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총력전을 펼치면 따라잡지 못할 것도 없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기술력이 충분히 있다. 정부도 늦게나마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핀테크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것이다. 큰 기업인 다음카카오가 이런 정도인데 중소 기술업체들은 오죽하겠는가. 그러니 핵심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규제에 지쳐 ‘탈 한국’을 저울질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이 틈을 파고들어 이들 업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들마저 빠져나가면 우리는 핀테크 후진국을 면하기 어렵다. 과감히 규제를 내던지는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