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등 국내 8대 경제연구원 수장들이 1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부진에 빠진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탈(脫) 가공무역과 산업자급률 제고 등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해외 생산비중이 큰 국내 기업에 대해 국산 부품ㆍ소재ㆍ반제품 등 중간재 공급을 확대하는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 수출환경 악화에 대비한 내수 및 서비스산업 육성, 그리고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 등 네 가지가 큰 줄기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이 우리 보다 앞서 성공적 결실을 본 자발적 사업재편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일본은 산업활력법에 이어 지난해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해 860건의 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했다. 이에따라 생산성이 15% 이상 높아지는 등 실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원장이 정책간담회서 도입을 촉구한 법은 인수ㆍ합병(M&A)을 포함한 기업의 사업 재편과 관련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절차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샷법’으로 불린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소니는 이 법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적자부문인 PC사업을 떼어내 일본산업파트너스(JIP)에 매각했다. 소니는 대신 게임ㆍ모바일 등 핵심사업에 집중해 지난해 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37.5% 늘어난 890억엔의 순익을 올렸다. 파나소닉도 TVㆍPDP패널 등 전자사업서 과감히 철수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차량ㆍ주택용 솔루션회사로 거듭났다. 그 결과 연 7조원의 적자수렁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한국경제에 사업재편 지원법이 절실한 것은 우리 기업이 대외 수출환경 변화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궁극적 자생력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수출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정부가 꺼내드는 무역보험 지원, 환율대책 등은 단기 처방일 뿐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신흥개발국의 가격경쟁력을 따돌리며 돌파구를 찾는 과제는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일본 원샷법이 사업 재편을 적극 지원하는 대신 기업은 그 이후 경영지표를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도 기업이 핵심역량 강화에 나서고 정부가 힘을 보태는 ‘줄탁동시’(啄同時)로 한국경제의 엔진인 수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