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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조문술]즐거운 창업, 손쉬운 창업 환경 만들어야
청년창업의 열기가 뜨겁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0~39세 300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과제’를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25.3%가 ‘창업을 고려해 봤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저조했던 30세 미만 창업 증가율은 하반기부터 두 자릿수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4분기 -5.6%였던 신설법인 증가율은 2분기 1.1%, 3분기 13.5%, 4분기 19.0%로 꾸준히 오르다 올해 1분기에는 21.9%로 상승했다.

실제 1분기 창업기업이 분기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창업 활성화정책 효과와 경기부진에 따른 생계형 자영업 창업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1분기 신설법인 수는 전년 동기대비 9.1%(1891개) 증가한 2만2652개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반면 청년실업률도 10%를 넘어 사상 최대다. 청년인구(만 15~29세) 3명 중 1명은 실질적인 실업자라는 조사도 나왔다. 공시준비생, 취업포기자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도 2월 기준 12.5%로, 지난해 5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이웃나라 중국도 창업열기로 달궈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의 ‘중국경제의 새로운 모멘텀, 창업대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지난해 창업한 일반기업 수에서 365만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창업은 신산업을 탄생시킨다는 측면에서 국가경제의 자양분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다. 중요한 것은 그 질이다. 생계형 서비스업이 아닌 기술창업이 늘어나야 한다.

아쉽게도 1분기 신설법인은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4809개(21.2%)로 최대였다. 이어 제조업 4788개(21.1%), 건설업 2747개(12.1%)였고 설립자의 연령대별로는 40대 8905개(39.3%) 50대 5818개 (25.7%) 30대 4833개(21.3%) 순이었다. 도소매업과 40대의 신설법인 비중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면 생계형 창업이 그만큼 늘었음을 보여준다.

어쨌든 신설법인 수가 많다는 것은 창업환경이 그만큼 쉬워졌다는 뜻이다. 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창업자금 지원제도 등 창업 기반과 저변은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아직 손쉬운 창업은 어렵다. 생계형 서비스업이든 기술창업이든 창업은 즐겁고 신나는 놀이가 돼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역시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명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게 그 첫번째다. 실패기업인 재기지원제도, 제3자 연대보증제 폐지, 기술금융 확대, M&A와 투자세액 공제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이 나와서 실행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손쉬운 창업의 젖줄이 될 크라우드펀딩도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즐거운 창업, 손쉬운 창업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10년 후 우리나라는 또 어떤 신산업에 육성되고 어떤 글로벌 스타기업이 등장할지 궁금해진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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