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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한국이 지난 10년간 지식재산권(IP)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일본은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이른바 '아베 신조 총리 효과'로 일본이 ‘IP강국’으로 거듭나면서 한국이 소재·부품에 이어 두뇌 경쟁력 핵심 분야에서도 일본에 일방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본지가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등 두 나라 중앙은행 통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2009~2018년 지식재산권 사용료 무역수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이 지난해 다른 나라에 지불한 사용료는 2조4005억엔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벌어들인 사용료는 5조225억엔으로 총 2조6219억8000만엔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일본이 지식재산권 상용료로 기록한 최대 흑자 규모다. 10년 전인 2009년 4527억엔 흑자에서 지난해는 흑자 규모가 5.8배 증가했다.

특히 일본은 2013년 들어 지적재사권 사용료 수지가 1조엔대에 진입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2012년 재집권한 이듬해에 기록한 성적이다.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지적재산권을 무역·투자·노동·환경과 함께 우선정책순위로 꼽았다. 같은 해 6월 아베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정책비전’을 선포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매년 지식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해 일원화된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아베노믹스’가 지식재산권 분야에도 치밀하게 적용되면서 일본은 1조엔대 흑자 기록 2년 만인 2015년 2조엔대로 올라섰고 3조엔을 바라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 10년 연속 지식재산권 사용료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사용료 21억286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적자폭을 최소로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거둬들인 사용료보다 다른 나라에 지불하는 사용료가 많다.

지난해 대일(對日) 적자 규모는 7억1800만달러로 전체 지식재산권 사용료 적자의 3분의 1(33.7%)이 일본에서 발생했다.

대일 적자는 2014년 5억8400만달러에서 2015년 4억7200만달러로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최근 7년새 대일 적자 규모는 최대로 불어났다.

반면 일본의 지난해 대한(對韓) 흑자 규모는 429억엔으로 최근 3년새 가장 컸다.

이밖에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2018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특허 출원 건수에서 한국은 1만5169건, 일본은 이보다 3배 많은 4만6253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재권 가치 산정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연구위원은 “지식재산 가치는 사실상 침해 다툼 시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데 국내의 경우 침해를 당한 쪽이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고 있다”며 “지식재산 사용료의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국내 환경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에 비해 취약한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유기적으로 IP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반면, 국내는 지재위가 정책에 대한 평가나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IP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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