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부과되는 ‘준조세’가 국민과 기업에 갈수록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지속되고 있는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준조세 규모가 갈수록 커져 이를 관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는 지난 2017년 138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익·원인 인과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협의의 준조세’ 역시 58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1% 증가했다.

광의의 준조세는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법정 부담금, 사회보험 총액,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각종 사용료·수수료·벌금 등이 해당된다.

협의의 준조세는 수익·원인자 성격의 부담금이 제외되고,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금,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등이 해당되며 주로 기업의 부담분이 대부분이다.

2017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38조6000억원으로, 명목 GDP 대비 7.5%, 조세총액 대비 40.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4대보험이 약 108조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8.5%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총액은 50조4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4%를 차지했고, 국민연금은 39조6000억원으로 28.6%, 각종 부담금이 14.5%,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대비 증가규모를 살펴보면 광의의 준조세는 2016년 약 131조8000억원에서 2017년 6조 8000억원이 늘어 약 5.2%의 증가율을 보였다.

〈자료 : 국민연금통계연보, 건강보험통계연보, 고용보험백서, 산재보험 사업연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KOSIS 등〉

10년간 명목 GDP는 2008년 1154조2000억원에서 2017년 1835조70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는데, 광의의 준조세는 같은 기간 77조6000억원에서 138조6000억원으로 약 1.8배, 협의의 준조세는 30조4000억원에서 58조3000억원으로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의 규모는 정부의 주요 세수 항목과 비교해 최대 2배 넘게 높았다.

2017년 준조세 총액 138조6000억원은 법인세의 2.3배, 소득세의 1.8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금전적 부담이 늘고 있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약 58조3000억원으로 같은기간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인 188조7000억원 대비 31%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보험 중 직장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016년 약 41조원에서 이듬해인 2017년에는 약 43조5000억원으로 6.1% 상승해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인 3.3%(실질 1.3%)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이같은 분석 결과와 관련,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로 준조세가 급격히 증가해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준조세 총액의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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