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현지시간) 2020 미국 대선의 유력한 민주당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뉴 햄프셔에서 지지자들에게 유세연설을 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오는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부자들의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wealth tax)’ 신설의 실효성과 영향에 대한 논의가 점화되고 있다.

‘트럼프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위협하며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 덩달아 그가 주장해 온 부유세 도입도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력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최근 한층 더 ‘강력한’ 부유세안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유세가 양극화 해소의 열쇠가 될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기업 활동 저하·경기 침체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주자들이 주장하는 부유세는 기존 노동 수익과 부동산 등에 책정됐던 세금을 주식 포트폴리오나 미술품, 보석 등 소유 자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인 과세 구간과 세율은 후보들마다 차이를 보인다. 워런 의원은 5000만 달러(600억 원) 이상 1억 달러(1200억 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2%의 세금을,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3%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샌더스 의원의 부유세안은 5000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4%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 위로 자산 규모에 따라 5~7%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시했다.

부유세 도입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경제력 집중 완화다. 실제 부유세가 지난 1982년부터 도입됐다고 가정한다면, 지난해 미국 내 부자 상위 15명의 순자산은 적게는 절반(워런)에서 많게는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가브리엘 주크만 버클리대 교수는 “부유세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권력을 줄임과 동시에 시장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유세에 반대하는 이들은 부유세가 기업의 부담 증가와 투자 감소를 유발시켜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에 슈퍼리치들이 행한 각종 투자와 기부 등의 경제적 효과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로렌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한 기사에서 “세법을 바꾸는 것은 기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투자를 줄이며, 경제적 효율성마저 저하시킬 것”이라면서 “그것은 단지 ‘성공’을 처벌하는 방법일 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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