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기업 수십 곳이 지난해 법인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워싱턴포스트(WP)와 CNBC방송에 따르면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연구원(ITEP)은 지난해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분석 가능한 납세 자료가 확보된 379개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익 대비 실제 세금을 납부한 실질세율은 11.3%로, 연방 법인세율(2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984년 관련 분석을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는 2017년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데 따른 것으로, ITEP는 2008~2015년 이들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21%였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각종 공제와 환급 등 세제 혜택도 실효세율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 임원들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도 날로 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한 연구 결과 전세계 평균 법인세율이 24%로, 1985년(49%)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전했다.

실효세율이 낮아지면서 법인세 수입은 2017년 3000억달러에서 지난해 2040억달러로 급감했다. ITEP는 법정세율대로 법인세가 걷혔다면 법인세수가 739억달러 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TEP는 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91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마존과 스타벅스, 쉐브론, 제너럴모터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대기업들이 두루 포함됐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지난해 4억47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지만 오히려 2억4300만달러를 환급 받아 -54.4%의 실효세율을 기록했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