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중국이 향후 미국의 기술·기업비밀을 탈취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때 기술이전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또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어치 구매한다. 미국은 애초 계획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이런 내용을 담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이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물리며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이 약 18개월 만에 ‘종식’의 첫 걸음을 뗐다. 세계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도 일부 걷힐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매우 중요하고 괄목할 만한 자리”며 “우린 함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고 자평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류 부총리가 대독한 친서를 통해 “중국과 미국, 전 세계에 유익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對)중 압박을 통한 대규모 상품의 추가 수출을 확보해 재선(再選)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 시 주석도 중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5%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IMF)이 나오는 등 경제둔화를 막을 조치가 필요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합의문은 지식재산권·기술이전·농산물·금융서비스·거시정책과 외환 투명성·교역확대·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장(障)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2021년 12월까지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서비스 379억 달러 등 총 20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키로 했다. 미국은 작년 12월 15일부터 부과하려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한 15%의 관세는 7.5%로 낮춘다. 2500억달러 어치의 중국상품에 부과해온 25%의 관세는 유지한다.

양국이 기업비밀 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합의·기술이전 강요금지에 합의한 건 과거보다 한 발 나아간 대목이라는 평가다. 미국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다. 그러나 중국 내 법·규제 개정을 의무화하진 않았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이번 합의 발효 후 30일 내 제출키로 했다.

중국의 합의 사항 준수를 강제할 조항도 특기할 만하다. 합의 위반이라는 판단이 서면 실무급·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90일 안에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분쟁해결 사무소도 설치한다.

1단계 합의엔 그러나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된 쟁점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2단계 합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단계 협상이 언제 시작하고, 얼마나 길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상품 구매 약속도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잠정 휴전’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합의 조항들이 모호하고, 이전에 발표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고 이번 합의를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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