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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통령 권한남용 제한법 나올까…초당적 청문회 개최
3월 3일 운영위 청문회
 
[미 의회 홈페이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의회의 권한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견제하려는 수 십년 간의 노력이 표면화하는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 하원 운영위원회는 다음달 3일 공화·민주당 주축으로 행정부의 포괄적 권한을 놓고 대통령직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를 개최한다. 짐 맥거번 운영위원장(민주당)은 “외교정책, 군대 파견, 의회를 거치지 않는 국가비상대책 운용 등을 포함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거번 위원장은 이날 공화당의 톰 콜 의원과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이 사안은 당을 초월하는 것”이라면 “의회가 완전한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공화·민주 양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충돌하면서도 상·하원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초당적으로 데 협력해왔다. 세금을 국경장벽을 세우는 데 쓴다거나 의회 승인없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걸 막으려는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콜 의원은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의회에 속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이양한 데 대해 오랫동안 깊이 우려해왔다”며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재천명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법학·역사·정부조직 관련 교수가 포함되는 걸로 알려졌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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