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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발병 초기 중국의 대응이 늦은 건 관료주의와 부족한 예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미국과 달리 질병 통제방침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2002년 사스(SARS) 당시 최초환자 발생 후 5개월간 일선 병원에선 질병 통제방침을 내놓지 못한 것과 같다.

SCMP는 미국과 달리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의 지시와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스 퇴치의 영웅’으로 불리는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산하의 기술 부서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예일대학교 공중보건 전문가인 천시 교수는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연구기관으로, 위건위의 대응을 돕기 위한 보고서만 발표할 뿐”이라면서 “비상상황을 (독자적으로) 선포하거나 바이러스 전파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한, 다른 지역의 의료물자·의료진을 동원할 권한 등이 없다”고 말했다.

SCMP는 중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는 2018년 기준 전국에 3443곳으로 세계 최대규모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의료지출 가운데 예방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캐나다(6.2%), 이탈리아(4.2%), 미국·일본(2.9%)에 훨씬 못미치는 2.3%에 그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분야에 49억 달러(약 5조9000억원)를 집행한 반면 미국은 110억 달러(약 13조2000원)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SCMP는 사스 이후 중국의 질병 예방통제 분야 투자가 늘었지만, 주로 연구실·사무실 등 일회성 인프라시설 구축에 쓰이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게다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질병예방통제센터 예산 비중이 2002년 0.127%에서 2012년 0.105%로 줄어들었고, 중국 의료의 초점이 예방보다는 치료에 맞춰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의 경우 2018년 전체 예산지출에서 질병예방통제 분야 비중이 0.09%인 6700만 위안(약 116억원)에 그쳤다.

SCMP는 2013년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후베이성 우한의 질병예방통제 분야 지출이 6억8000만 위안(약 1181억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8600만 위안(약 149억원)이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재정을 완전히 지원한다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다수의 지방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운영을 유료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 부족으로 중국 전역의 근무인력도 2002년에서 2018년 사이 2만명 감소했다고 전했다.

SCMP는 중국 규정상 인구 1만명당 질병예방통제센터에 최소 1.75명의 직원을 두어야 하지만 현재는 1.4명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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