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유무역·단일 통화 유지 위해 공동과세·사회정책 불가피”
공공부채 상환 위한 부유층 과세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사진)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12일(현지시간)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과거보다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AP] |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과거보다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피케티 교수는 12일(현지시간)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의 유행이 더 충격적인 것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빈곤층이 전염병의 먹이가 되는 높은 수준의 ‘불평등의 폭력’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의료에 대한 공공 투자의 정당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지난 2013년 ‘21세기 자본’이란 저서를 펴내 전 세계에 소득 불평등 문제 담론에 불을 붙이며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학자로 떠올랐다.
피케티 교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분열된 유럽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더 밀접하게 통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전 세계가 고립주의 노선을 강화할 것이란 그동안의 많은 분석들과는 다른 시각이다.
그는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이나 단일 통화 등을 유지하기 위해선 결국 공동과세나 건강이나 교육에 대한 공동사회정책 등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움직임을 소수 국가에서 시작해 다른 국가들까지 확산한다면 EU가 더 통합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영국도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피케티 교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선 유럽중앙은행(ECB)이 회원국들의 부채를 더 많이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피케티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들이 큰 폭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공공부채가 ‘부의 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그는 “19세기엔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 중·하층 계급에게 세금을 부과했지만 전 국민에게 투표권이 보장된 지금은 다르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이 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1950년대 이후엔 공공부채 없이 경재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필요는 사람을 창의적으로 만든다(Necessity makes you inventive)”고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