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0.56%”(국내OTT) VS “2.5%”(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저작권료 사수’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 음악저작권료 2.5%를 요구하는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맞춰, 똘똘 뭉쳤던 OTT업체. 하지만 일부 업체가 음저협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도 0TT가 음원저작권료를 더 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OTT에 불리한 상황이 더해졌다.

최근 국내OTT 3곳은 음저협에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 포기 의사를 전했다. 음저협 관계자에 따르면 “3군데에서 재전송물 규정 대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해당 업체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넷플릭스 세부 계약 기준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은 OTT업체가 음원저작권료의 적정 수준을 0.56%라고 보는 근거다. 국내 OTT는 영화·드라마를 재전송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따라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음저협은 신생 플랫폼인 OTT에 걸 맞는 새로운 징수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내세우고 있다. 음저협은 2018년부터 넷플릭스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OTT도 넷플릭스가 지급하는 2.5%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OTT는 2.5%의 세부 기준을 공개하라며 맞섰다. 실제 계약규모를 알아야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측은 이 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웨이브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음저협과 4차례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왓챠, 티빙 등 이외 OTT업체도 별도의 협상을 추진했지만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앞서 음저협이 웨이브와 왓챠, 시즌, 유플러스 모바일 등 국내 주요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저작권료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최근 웨이브, 왓챠, 티빙 등 주요 OTT와 음저협 관계자를 불러 음악 저작권료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문체부가 나서 직접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협상 환경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였다.

한동안 침묵했던 문체부도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2006년 만들어진 오래된 조항으로 당시 배경과 오늘날 상황은 다르다”며 “신산업인 OTT에 맞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OTT가 음원저작권료를 더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내OTT 간 균열이 생긴데다 문체부가 음저협의 손을 들어주면서 협상은 OTT에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한편 문체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도록 환경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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