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절벽’ 3천만명 실업자 표 날아갈까 우려
애초 200弗로 줄였다 600弗 한시연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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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국민에게 지급되던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이날 만료되는 것과 관련, “11월 3일 (선거에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공화당이 실업수당의 한시적 연장을 위해 협상을 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걸 비판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600달러 실업수당의 한시 연장을 막은 것에 매우 실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은 우리 국민을 돕기보단 정치놀음을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추가 실업수당이 끊기는 근로자는 3000만명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그나마 이 돈을 받아 집세 지불 등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면 ‘소득절벽’에 직면하게 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대선을 3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경쟁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표 날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악재다.
애초 주당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은 지난 3월 공화당 주도로 의회를 통과·발효한 경기부양법(CARES Act)에 근거한 것이다. 주(州)별로 평균 350달러의 실업수당을 주던 데서 추가로 600달러를 연방정부가 얹어주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실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걸 반영했다.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경제·고용 상황이 개선하지 않아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패키지법(HEROES Act)에 이 추가실업수당 지급을 내년 1월까지 연장토록 했다. 그러나 백악관·공화당이 민주당과 협상하기 위해 최근 어렵게 내놓은 자체 법안(HEALS Act)엔 이 추가 실업수당 액수를 200달러로 대폭 삭감했다. 실업수당이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많은 사례가 속출해 일터 복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당은 더 넓고 큰 지원이 필요한 판에 액수 등을 줄인 정부·여당의 안을 마뜩찮게 봤다. 추가 실업수당 ‘데드라인’이 가까워질수록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쪽은 정부·여당이어서 백악관 등은 주당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한시연장으로 방향을 선회해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여야는 ‘네탓공방’에 한창이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자청해 “민주당이 지난 29일 밤 협상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했다”며 “코로나19 여파에 몸부림치는 미국 시민들을 보호받지 못하게 놔두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나설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왔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은 여느 때처럼 정치놀음”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백악관과 공화당의 한시 연장안을 성토했다.
그는 “단기 연장안은 더 큰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와 조정이 필요할 때나 말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양당의 입장차가 클 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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