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울의료원 부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공공주택 공급지역으로 지목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면서, 서울 내 유휴용지 개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용산·노원구, 경기 과천시 등에 이어 강남구가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의 공공주택 공급 철회를 공식 요구하면서 지자체와 정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들 지역은 주민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며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지역의 공급 물량 규모는 3만 가구가 넘는다면서 지금이라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제공]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최근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국토부와 서울시에 요구했다.

정부 8·4 대책에서 서울의료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종상향(용도변경)을 통해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앞서 서울시가 수립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서울의료원 부지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했다”며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도 원안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료원 용지는 마이스 산업단지와 인접한 만큼 연계 개발이 필요해, 부족한 주택 공급은 다른 방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강남구 측 의견이다.

강남구는 지난 2018년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때 서울의료원 부지가 공공주택 800가구 공급 용지로 선정됐을 때도 구민 반대 청원서 1만여건을 제출한 바 있다.

인근 주민들은 빼곡한 고밀도의 공공주택 개발로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로 원안대로 마이스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의료원 부지는 초등학교(대현초·봉은초)가 약 1㎞ 떨어져 있는 등 교육 인프라도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 수립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주택 도입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재정비 중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강남구의 이같은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변경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 모습. [연합]

강남구 외에도 마포구와 노원구에서도 각각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부지(2000가구)와 태릉골프장(1만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 철회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상암동 주민들은 최근 국토부에 상암지구 공공주택 6200가구 전면 백지화 서명부와 공문을 보냈고, 노원구 주민들도 매주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용산구도 용산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만들려던 원안대로 개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시민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용산구의회는 지난달 21일 “정부가 용산정비창 부지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최대 1만 가구의 주택 건설 계획을 용산구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원안대로 추진하고, 개발계획 수립 시 용산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과천시도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4000가구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2만명 서명부 등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이 강행되면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으로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시장 효과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없이 도심에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면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주민 반발이 지속되면 아무래도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택지는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 공급되는 민간 물량이 정부 계획보다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질적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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