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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블랙아웃 위기까지 갔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갈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J ENM 손을 들어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 ENM과 딜라이브 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 중재위원회 개최 결과,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딜라이브가 요구했던 동결이 아니라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로 중재가 진행될 전망이다.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였다.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간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사 영업 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 대비 인상률 안을 제안받았다.

분쟁중재위원회는 양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두 차례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중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 회의에서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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