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째 추진하는 청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이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평균 취업률은 4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낭비 사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으로 제출받은 2018~2020년도 청년 TLO 사업 현황 및 현장 점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1016억원의 사업비를 쏟아부었지만, 정작 취업률은 2018년 44.5%(1428명), 지난해 45.7%(1840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청년 TLO는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들을 6개월 동안 채용해, 기업조사·기술소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매월 인당 150~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졸업생은 8000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취업률이 낮은 것에 대해 “애초에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이전 관련 경험 수준을 경험하기에 6개월은 너무 짧고 사업설계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올해 500억원이 투입돼 3년간 사업비는 총 1517억원에 달하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내년 2월 종료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사업기간이 3년인 이유에 대해 사업 설계 시점인 2018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청년고용률이 가장 위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균 45%의 취업률에 대해서는 “TLO는 이공계 미취업 상태(약 34%)인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졸업자들을 45%이상 취업시킨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이공계 졸업 미취업자들을 비하하는 태도이자, 사업도입 당시 목표취업률이 70%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45%는 매우 낮은 성과”라며 “심지어 70% 목표치는 현재 개인 블로그에서만 찾을 수 있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국회 제출자료에는 누락돼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사업의 경우 고용유지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 2020년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에서도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과기부는 학생들의 반발과 비협조로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TLO는 사업초기부터 근무일지 미작성, 출근시간 관리 미흡, 근태 등 부실한 관리감독이 지적됐었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67개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총 4회의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근무일지 미작성 및 출근시간만 관리, 온라인 공고 및 면접 미실시, 복무강화 필요, 수행업무 재배정 필요 등의 개선점이 지적되기도 됐다.

김영식 의원은 “청년TLO는 청년 실업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만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낭비 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실적 부진에 대해 사업 목적을 대학이 가진 기술을 청년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의 변명대로라면 왜 사업의 이름이 청년TLO(기술이전전담)인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심지어 당초 목표인 취업률 70%도 종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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