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서만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5만건의 불법 웹툰이 게시됐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웹툰, 동영상 콘텐츠 저작권을 불법으로 침해한 사이트가 최근 2년새 15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기준 최근 5년 간 적발된 불법 사이트만 누적 2만개가 넘는다.

21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웹툰 및 토렌트 등의 저작권 불법 침해 사이트가 총 2만 1043개에 달했다. 2017년에는 777개에 불과했던 불법 침해 사이트가 지난해 1만 1818개로 2년 사이에 15배 증가했다.

올해에도 8월 기준만으로도 적발되어 시정요구된 사이트 건수가 4999개에 달했다. 연말까지 1만개 이상의 불법 저작물 사이트가 적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웹툰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정 불법 사이트(어른아이닷컴) 한 곳만 해도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6만건의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게시했다. 특히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PV)는 무려 23억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웹툰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유행하면서 이에 대한 최근 불법 저작물 사이트도 범람하고 있다”며 “이들 불법저작물 사이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예비 도메인을 미리 고지하거나 도메인 변경속도를 빠르게 해 방심위 등 정부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데 반해 방심위 심의의결은 1~2주 정도 걸려서 단속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저작물에 대한 빠른 단속과 시정요구를 위한 전자의결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방통위, 방심위 그리고 경찰 등 사법당국 간의 연계공조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인력을 늘려 불법 저작물 사이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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