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SNS서비스 싸이월드의 전제완 대표가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영난으로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1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 전제완(57) 싸이월드 대표가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전 대표는 인수를 마쳐 임금 등 미지급분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조국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전제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했고 횡령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부연했다.

전 대표는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만 법정 구속만 하지 않는 것이니 항소심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전 대표는 직원 27명에게 임금, 퇴직금 등 총 4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명의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1180여 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 피해자 9명은 고소를 취하했다.

전 대표는 또 다른 직원들이 비슷한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됐다. 전 대표에 따르면 최근에서야 지난해 하반기 퇴사한 직원들이 고발한 사건이 최근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 선고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대표는 재판 후 기자들에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인수 작업이 잘 되면 또 다른 판결을 받겠다는 의사”라며 “한 달 이내 늦어도 연말 전까지는 인수 대금으로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정 구속을 면한 데 대해 “오늘 결과는 어쨌든 제가 구속 안 돼서 (인수 관련)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재판부 감사드린다”고 하기도 했다.

싸이월드는 1999년 서비스를 시작해 한떄 가입자수가 3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2000년대 후반 페이스북 등에 밀려났다. 전 대표는 2016년 싸이월드를 인수했으나 경영난을 해결하지 못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