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100가구(수도권 7만1400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 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 물량의 40%(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집중 공급해 당장 불안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24번째 부동산대책, 이번에도 실패하면…”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난 해결을 위해 빈집·상가·호텔 등을 모두 끌어모은 정부식 ‘영끌 전세대책’을 내놨다.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이 대책은 문재인 정부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마저 실패할 경우 더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합]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에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해결책으로 직접 대규모로 공공 전세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주택 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신축 위주로 단기간 집중적으로 공급 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빈 임대주택을 공공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기로 했다. 전국 3만9000가구, 수도권 1만6000가구(서울 4900가구) 규모다. 우선 현행 기준으로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선 소득 기준 등을 없애 입주 가능한 가구의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12월말까지 입주자 모집을 거쳐, 내년 2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기존의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LH 등 공공이 민간 건설사로부터 사서 공공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내년 2만1000가구, 2022년 2만3000가구를 내놓기로 했다. 전국 기준 4만4000가구, 수도권 3만3000가구(서울 2만가구) 규모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반전세’ 유형의 임대아파트다.

신축 ‘공공 전세 주택’을 도입해 공급하는 계획도 내놨다. 그동안 민간건설사에게 사서 임대를 놓는 ‘매입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적 주택은 LH가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월세 형태로 공급했다. 하지만 앞으론 직접 매입해 공공 전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LH가 민간 건설사와 약정해 새 주택을 지으면 공공 전세로 공급하는 ‘매입약정방식’ 전세다. 2022년까지 전국 1만8000가구, 수도권 1만3000가구(서울 5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최대 6년간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이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호텔이나 오피스 상가 등 비주택 공실을 리모델링해 공공 전세로 공급한다. 리모델링 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해 용도전환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 수도권 9700가구(서울 5400가구) 규모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로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반전세형으로 공급한다.

“24번째 부동산대책, 이번에도 실패하면…”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난 해결을 위해 빈집·상가·호텔 등을 모두 끌어모은 정부식 ‘영끌 전세대책’을 내놨다.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이 대책은 문재인 정부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마저 실패할 경우 더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합]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와 매입약정 방식으로도 공급하기 때문에 2021년만 2만1000가구가 ‘순증’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단기간 공급 계획 이외에도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중장기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크기를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을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근 집값이 급등한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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