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의 병원장 임기 종료가 이미 4개월이 지나고 최종 추천인사가 2인이 대통령실에 제청이 됐지만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울대병원의 행정 공백은 물론 임명이 장기간 미임명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국립대병원장 임명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방치하면서 ‘이율배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의료 수행 및 보건의료사업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현 병원장은 올해 5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자가 없어 서울대병원은 향후 운영계획 등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따라 서울대병원 이사회가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최종 2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통상 병원장 교체 과정은 임기 종료 1~2개월 전부터 시작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5월 10일로 시작되면서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랴부랴 이사회를 소집해 박모 교수와 정모 교수 2명을 최종 후보로 압축해 대통령실에 제청했다. 전임 박순애 장관이 중도 낙마했지만 압축된 후보가 이미 정해져 대통령의 임명만이 남아 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이후에도 감감무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연 이유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울대병원 내부와 의료계에서는 ‘어느 후보가 윤핵관·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등의 카더라통신도 돌고 있어 이런 소문들을 자초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임명 절차가 장기화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달 22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병원장 임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유기’를 외치며, 병원장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의 설립 취지가 교육, 연구, 진료 중 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에 제청권은 교육부 장관이 갖는다지만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장을 추천하는 이사회 구성이 당연직 7인 중 교육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차관 등 관료 3인에 외부 이사인 서울대총장 추천 1인, 서울대병원장 추천 1인이 포함돼 있어 관료 비중이 너무크고 보건행정에 비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는 현 추천 시스템을 개혁해야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잡음도 없앨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NHS병원 등의 시스템은 내부 행정을 책임지는 이사의 비중이 커 이런 문제점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운영도 심각한 차질을 받고 있다. 검토를 끝낸 각종 계획이 진척되지 않음은 물론 이미 합의한 간호인력 개선안도 진행도 막혀 있다 구성원의 실망감과 분노도 커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다른 국립병원장의 인선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동남권 대표 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도 지난 4월 2일 이정주 병원장의 퇴임 이후 수장 공석 사태가 벌써 4개월째다. 부산대병원도 지난 3월 이사회에서 2인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지만 새 정부출범 이후 서울대병원장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연쇄반응으로 새 병원장이 임명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최근 조문외교와 국제무대에서의 비속어 논란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매섭다. 국가보건의료의 근간인 국립병원들의 하릴없는 기다림이 계속 장기화되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더 힘을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