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건설사 자금난 해소, 공공택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건설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적체된 인허가·착공이 조속히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급 확대 속도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예방 등 측면에서 이번 대책이 유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PF대출 보증 규모는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린다. 또한, PF보증 심사기준 중 시공사 도급순위를 폐지하고, 신용등급별 점수를 상향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정부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건설사 차질없는 금융공급을 지속하고,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채무 조정 등 재구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주단협약을 지속 지원한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펀드도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PF 정상화펀드 인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PF보증 우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해 업체들이 원활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건설업계 자금 지원 방안이 다수 포함되며 정부는 공급난 우려의 시발점이 된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세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융 애로가 많았다”며 “중도금도 사업자 입장에선 본PF에서 이어지는 공사자금인데 대출한도가 제한되고 금융권에서 대출 실행을 꺼리는 부분이 있어 HUG 보증 책임비율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지만 충분한 금융공급을 통해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재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과천 아파트 단지. [연합]

전문가들도 금융 지원을 통해 공급 주체들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 공급 전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PF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주택 공급 의지 표현은 긍정적”이라며 “건설사 유동성 공급, PF사업장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주단협약 운용 지속을 통해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신규 자금 수혈 재구조화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며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확대는 적어도 수도권 사업장 위주로는 시중은행 중도금대출 실행에 장애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치 또한 공급 경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공공택지 미분양이 늘고, 이미 분양받은 땅도 대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가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매를 막았다. 계열사 간 택지 전매에 따른 공급 질서 교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계열사 간 전매는 풀지 않고, 이면계약 등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공택지와 관련해서는 공공택지 계약 후 조기에 인허가를 받으면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도 했다.

이런 조치는 ‘알짜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랩장은 “대기 수요가 있는 양질의 택지는 공급 속도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라며 “수도권 내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된 상태라 자금력과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시행·시공사 위주로 매입해 공급에 나설 확률이 높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