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아파트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전국 아파트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나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공용시설 관리 민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상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관련 시도별, 유형별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총 5만5161건으로 2018년(4만817건) 대비 1만4344건 늘었다. 2019년 4만3798건→2020년 5만3341건→2021년 5만7281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입대의와 공용시설 관리가 각 1만621건, 1만1003건 등으로 1만건대를 넘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6232건 ▷관리비 등 회계관련 4731건 ▷공동주택 하자관리 31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항목은 1만9424건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입대의 관련 민원은 2018년에는 7209건이었지만 5년 새 3000건 넘게 늘어났다.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가구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데, 이런 대표자를 뽑기 위한 선거 과정에서의 비리 및 부정 등에 대한 민원이 대표적이다. 입대의 운영상의 부적정 관련 민원도 이에 해당한다. 2018년~2023년 7월까지의 누적 민원 건수(28만5520건) 중 입대의가 5만354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용시설 관리 민원도 2018년 5066건이었지만 2021년(1만647건)부터 1만건을 넘어섰다.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기본 시설부터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양해진 커뮤니티 시설 관리 민원이 이에 포함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

이렇듯 매년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른 현상이라는 해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신축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물리적으로 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아파트는 1104만7620가구로 2017년 963만3600가구 대비 약 15%(141만4020가구) 증가했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 비중은 2000년 59.3%에서 2020년 78%로 높아졌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몇 년 새 1만건 넘게 증가하면서 민원 처리 효율성 및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돼 지자체가 이를 확인하고, 경중에 따라 행정조사 및 감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며 “지금은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민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 주택관리사 또는 지자체 공단 등 전문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민원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만족도가 높아지고, 민원 건수도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