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를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사채 발행 규모를 기존 계획 대비 2배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분양대금 등이 연체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LH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열린 ‘2023년 제13차 이사회’에서는 '2023년도 채권발행계획 변경(안)'이 안건으로 상정, 원안 의결됐다. 이에 따라 LH의 올해 채권 발행 계획은 기존 6조5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확대됐다. 채권 발행 종류는 원화채권, 용지보상채권, 해외채권 등으로 한다.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당초 목표했던 자금회수 계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 자금조달 차원에서 발행금액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자금 집행 계획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며 당초 회수 계획이 목표 대비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는 총 7조원의 사채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간 시행사들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 LH의 아파트·상가 등 분양사업 실적 결과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민간시행사에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한 후 받지 못한 분양대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지난 8월 기준 1조 7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체된 분양대금은 2020년 기준 920억 원, 2021년 1562억 원, 2022년 8471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2020년 대비 약 1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LH의 사채 발행 한도가 급증함에 따라 부채 규모 및 비율 관리 또한 철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LH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 지난해 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22년 LH의 부채총액은 1년 전보다 연결 기준 약 7조7000억원 증가했다. 해당 기간 LH는 공공주택지구 토지·주택 매출 감소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2조원가량 줄었는데, 지속적인 임대주택 건설투자 등으로 금융부채는 6조3298억원 늘었다.

이와 관련, 이번 이사회에선 상시적인 재무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채권 발행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 등 재무 지표 영향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및 해외채권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시기에 적정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사회에 앞서 열린 재무건전성 강화·ESG 소위원회의 사전심의에서는 연간 채권발행계획 수립 시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과 주무부처와 협의해 주택도시기금 활용도 제고를 검토할 것이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