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연금개혁 방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2대 국회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민생 논의’를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원인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법이 정한 대로 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의사일정을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 개최도 가능하다”며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쟁적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재촉했던 연금개혁도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실무협의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제안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파업 조장법, 공영방송 장악법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의사일정 합의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비장한 각오로 22대 국회에 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몽니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계속 소수의 억지와 몽니에 잡혀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이제 국회의장이 결단을 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대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가 급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일 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날선 공방을 펼쳤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을 공수처에 무더기로 고발했다”며 “법적 근거 없이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는 꼼수 청문회를 만들어 마구잡이식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 거부는 정당방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공문을 보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명품백 제출을 요청하겠다는 검찰의 태도가 한심하다”며 “검찰이 이 모양 이꼴이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승환·신현주·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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