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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계도 “금투세 폐기가 낫다”…민주당 ‘시행 반대’ 무게[이런정치]
‘친명 좌장’ 5선 정성호 의원
“당내토론 아닌 지도부가 판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5선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아예 폐기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금투세와 관련해 당 차원 공개토론회 형식의 정책총회를 개최한 터라 사실상 당론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친명 핵심 인사가 ‘시행’이나 ‘유예’가 아닌 ‘폐지’ 의견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라 주목된다. 22대 국회 입법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최종 방향이 적어도 ‘내년 1월 그대로 시행’은 아니라는 쪽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처음에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갖다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 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 아예 폐기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러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며 “그렇게 해놓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 살려놓은 다음에 상승기에 다시 여론을 모아 갖고 전체적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본다”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유예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나가신 것’이라고 묻자 정 의원은 그래야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의 언급은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당 차원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한 후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결정 시기만 남았을 뿐 사실상 이제 민주당 차원의 당론을 본격적으로 결정해야 할 시점에 당 중진이자 친명 핵심인 정 의원이 ‘폐지가 낫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날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란 이름의 민주당 정책디베이트와 관련해 정 의원도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 더 증폭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며 “토론에 맡길 게 아니라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또 ‘당론’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워낙 국민들의 관심사가 크고 또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당의 입장을 정해서 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금투세 논쟁은 이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지난 7월 금투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에 대해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 잘못된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이후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으로 관련 토론이 확산된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 의견을 수렴한 후 결국 지도부가 최종 결단을 해야 정리가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현 상황에선 서둘러 입장을 정하는 것보다는 수렴 과정을 좀 더 거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완화 등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이 대표의 지금까지 입장은 완화다 또는 폐기다, 유예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우리가 한번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당의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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