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6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그리고 8개국 주한대사들과 함께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출범을 발표했다. MSMT 출범 발표에 앞서 김 차관과 캠벨 부장관은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가졌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들여다보게 될 새로운 다국적 체제가 출범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6일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그리고 8개국 주한대사들과 함께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출범을 발표했다.

MSMT는 우선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첫발을 내딛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MSMT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우리 MSMT 참여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상황에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돼 있는 제재 조치의 위반과 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다자 메커니즘인 MSMT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설립 취지를 소개했다.

또 “새로운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계속해서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한다”면서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앞서 3월 임기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제재 이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주요국들과 협의를 가져왔다.

MSMT 참여국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특히 기존 유엔 전문가 패널이 1년에 2차례만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달리 MSMT는 정례보고서와 함께 특정 이슈·분야별로 수시로 별도 상세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MSMT 보고서는 대외 공개하고 유엔 안보리 내 회람, 공개 브리핑 등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열린 체제를 표방하는 MSMT는 일단 11개국의 참여로 시작되지만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공약과 기여 의지를 지니고 역량을 갖춘 국가들의 참여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MSMT 출범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 간 갈등에 따른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오히려 이전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와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120여개 개발도상국)를 포함한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모든 국가들 참여에 열려 있다”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MSMT가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서 국제사회의 충실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민간정보기관 등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