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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관·군무원 성희롱 병사 ‘집행유예’
군 복무 중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과 초병 초소 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할 당...
2021.08.22 08:48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 받은 화순군 의원 ‘집행유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의회 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900만원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B...
2021.08.22 08:35
제자에 선거 메시지 보낸 교사 ‘선고유예·자격정지’…“과도한 기본권 침해”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선거 투표 관련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격 정지 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교사와 교육 단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 고법 형사 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2021.08.22 08:23
‘30대 미혼 상사가 40대 사회 복지사 성 폭행’ 진실 공방…경찰 막바지 수사
“미혼인 30대 복지 센터 대표가 유부녀인 40대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 센터 대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 간 통화 녹음 파일이 나와 분석 중...
2021.08.21 19:51
광주·전남 ‘최대 160.5mm 비’ 도로 침수 등 피해
광주와 전남에 최대 160㎜가 넘는 비가 내려 일부 도로가 침수됐다. 21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여수 돌산 160.5㎜, 완도 보길도 145㎜, 여수 초도 92㎜, 고흥 나로도 80㎜, 강진 마량 76㎜ 등의 비가 내렸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여수의 한 도로가...
2021.08.21 18:43
여수 경도 골프장 직원 차량, 바다에 빠져 2명 숨져
전남 여수시 경도 앞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밤 9시29분쯤 여수시 경도의 모 골프장 소속 직원 2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직장동료의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긴급 수색에 나선 해경은 경도 선착장 일대를 수색하고 CCTV 영상을 분...
2021.08.21 15:44
광주·전남 코로나 19 하루 45명 확진
광주·전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동안 45명 나오는 등 두자리수 신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광주시(시장 이용섭)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28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3천830명이 됐다. 서구 보험 회사 관련 5명과 코호트 격리된 광산구 의료 기관 관련 3명, 대전 확진자 관련 5명, 광주 확진자와 ...
2021.08.21 12:32
광주·전남 16개 시군에 호우주의보 발효…최대 200mm 비
광주와 전남 16개 시·군에 호우 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10분을 기해 광주와 전남 16개 시군(무안·장흥·진도·신안·목포·영광·함평·영암·완도·해남·강진·순천·광양·여수·보성·고흥)에 ...
2021.08.21 12:22
안전도 D등급 곡성군청사 연내 신청사 착공
전남 곡성군이 지은 지 45년 된 현 청사를 헐고 새 청사를 연내 착공키로 했다.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읍 읍내리 현재의 청사는 1977년에 준공돼 45년째 사용되고 있는 건물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도 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개·보수보다는 신축으로 결정됐다. 총 사업비 367억원이 투입되는 신청사는 현재 청사 뒤편 ...
2021.08.21 11:32
여수시의회, 해상풍력발전 사업시 마을·주민과 상생 조례 제정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공유수면 난개발 방지라는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이번 조례는 송하진 의원을 비롯해 이상우, 정현주, 정광지, 권석환 의원이 발의해 최근 제212회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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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