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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시 공중작전계획 문건 분실
공군에서 전시 공중작전 계획을 담은 비밀문건을 분실해 관계기관이 조사 중인 것으로 30일 밝혀졌다.군 관계자는 “지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직후 공군작전사령부에서 군사비밀 2건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 관계기관에서 관련자를 대상으로 분실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군은 해...
2011.09.30 08:19
해군, 부실 RFID 구명조끼 청해부대 등에 지급
해군이 지난해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새로 도입한 무선주파수인식(RFID) 구명조끼의 기능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끼는 현재 소말리아에서 해적소탕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등 대테러·선박검색작전 부대원에게 지급돼 있다.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2011.09.30 07:59
고속정 방탄유리 기준 달랑 M16 소총 1발..비현실적
서해를 지키는 우리 경비정에 설치되는 방탄유리의 방탄 기준이 M16 소총 1발 방호에 그칠 정도로 비현실적이어서 승조원들의 생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서종표(민주당) 의원이 30일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속정 방탄유리 성능시험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군이 제시한 방탄유리...
2011.09.30 07:53
방송3사, 범야권 서울시장후보 TV토론회
범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가 30일 오후 3시∼4시반까지 90분간 KBS, MBC, SBS 지상파 3사에서 중계된다.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영선, 시민사회 박원순,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가 출연한다. 방송이 끝나면 곧바로 2천명 규모인 배심원단의 평가가 실시되며, 결과는 당일 공표된다.야권의 후보...
2011.09.29 19:19
문화부 내년 예산, K-팝 예산 200% 증액
정부가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 문화사업에 올해 예산의 두배인 1297억 원을 배정하는 등 전통문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문화체육관광부가 29일 발표한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의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문화부 예산은 전통과 전통문화사업에 660억원 증액 등을 포함, 3...
2011.09.29 15:48
안티MB-쥐박이 도메인, 알고보니 청와대가
청와대가 작년 1월부터 ‘안티 이명박’ 도메인 3개를 일괄등록해 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으로부터 받은 ‘청와대·국무총리실·17개 정부부처 도메인 등록 및 관리현황’에 따르면 청와대는 작년 1월 27일 ‘쥐박이...
2011.09.29 14:27
이석연ㆍ보수진영의 ’일장춘몽’
보수 시민사회 진영의 대표 주자였던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의 정치실험이 2주 만에 막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29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 복지TV 건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접고자 한다“면서 ”범우파 시민사회단체의 추대를 받...
2011.09.29 14:27
개국공신 이재오, MB정부 한탄
이명박 정부의 개국공신이면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을 역임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이명박 정부들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국정운영을 한탄하는 듯 한 발언을 해서 주목된다. 이 의원은 29일 열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다시 의원으로 돌아와 국정감사를 해보니 야당생활 10년을 하면서 따졌던 게 ...
2011.09.29 14:26
이석연 불출마…좌절된 우파 시민단체의 정치실험
보수 시민사회 진영의 대표 주자였던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의 정치실험이 2주 만에 막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29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그는 “내가 턱없이 부족하고 기성 정치의 벽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나를 과대평가한 것 같다”고도 했다. 전날 그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했던 보수 시...
2011.09.29 12:34
극찬하던‘자원외교’…알고보니 부실덩어리
국감 ‘권력실세 개입설’이어위키리크스, 생색내기 폭로이명박 정부의 최대 성과로 손꼽히던 자원외교의 부실한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권력실세 개입설’에 이어 청와대의 과도한 포장에 따른 ‘빈껍데기’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등장했다.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29일 공개한 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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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