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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겠다던 공정위…물가만 올렸다”
유류세·생필품등 연쇄급등8개월새 되레 5.3% 치솟아과징금 480억원 부과 압박불필요한 기업 옥죄기 만연“기업들 목졸라 편법적으로 물가를 잡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물가를 잡았느냐,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22일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서도 아닌 공정위가 오지...
2011.09.22 11:15
軍간부도 10명중 한 명 꼴로 인성검사에서 ‘문제’
위관급 장교와 중·상사 등 군대 간부 10명 중 한 명은 인성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간부 인성검사 시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날까지 검사에 응한 중·상사 6만38명과 위관급 장교 2만9130명 등 총 8만91...
2011.09.22 10:56
학사장교 30돌…초급장교 4만3000명 배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가운데 우수자를 선발해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장교로 임관시키는 육군의 학사장교 제도가 오는 24일 창설 30주년을 맞는다. 학사장교 제도는 나라 안팎의 안보환경이 어렵던 1981년 처음 만들어졌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수 장교인력 확충에 ...
2011.09.22 10:54
군사기밀유출에는 간첩죄 준하는 처벌과 신고포상을...
군사기밀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간첩신고에 준하도록 신고포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심대평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등과 달리 군사기밀유출과 관련한 처벌에 온정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반역행위로 엄정하게 처벌하고, 신고포상의 경우에...
2011.09.22 10:54
감사원 “복지부, 실종아동ㆍ노인 DB 경찰청과 공유안해 수색업무에 지장 초래”
보건복지부가 실종 아동 및 노인들에 대한 데이타베이스(DB)를 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실종자 수색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실종아동법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재단에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 무연고 아동을 발견할 경우 신상카드를...
2011.09.22 10:52
공정위가 물가 잡는 기관이냐? 오히려 물가상승
"기업들 목졸라 편법적으로 물가를 잡는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물가를 잡았느냐, 할일이나 제대로 해라.“ 22일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서도 아닌 공정위가 오지랖을 넓혀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의원들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
2011.09.22 10:51
낙뢰문자서비스, 지역별로 제각각, 관련 매뉴얼 조차 없어..…
기상청의 낙뢰문자서비스가 매뉴얼 없이 중구난방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22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낙뢰발생시 유관기관에 발송해 주는 문자서비스가 매뉴얼도 없이 중구난방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뢰문자서비스는 낙뢰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유관방...
2011.09.22 10:49
손학규의 통큰 결단, 조용환의 운명은?
’조용환 일병 구하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통큰 선택으로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당내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 이제 공은 여당에게로 돌아갔지만 조 후보자의 선출안 통과를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다. 일단 한나라당의 반응은 나쁘...
2011.09.22 10:47
학사장교 30년..‘문무 겸비’ 초급장교 4만3000명 배출
대학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가운데 우수자를 선발해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장교로 임관시키는 육군의 학사장교 제도가 오는 24일 창설 30주년을 맞는다. 학사장교 제도는 나라 안팎의 안보환경이 어렵던 1981년 처음 만들어졌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수장교인력 확충에 대...
2011.09.22 10:46
귀막은 기상청 비방글 과도하게 삭제
기상청이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비방글에 대해 과도하게 삭제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민주당)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청 홈페이지 게시자료삭제 내역‘에 따르면 기상청은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올라온 글들에 대해 2008년은 124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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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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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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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